“기후위기 대응하며 녹색산업 경쟁력 높여야”
“전기요금 결정하는 전기위 독립 협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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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환경부 제공]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국제사회와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2035년 목표 설정보다 이재명 정부 5년간 실질적 감축 성과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원전을 기저 전원으로 활용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병행하겠다”며 탈원전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가진 취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1월께 유엔에 제출할 예정인 ‘NDC 2035’와 관련해 “산업계, 시민단체 등이 제안한 네 가지 시나리오는 일단 공론화 시작을 위해 제안한 것”이라며 “시나리오별 장단점을 다 꺼내놓고 내용을 협의해 가면 국민 공론이 모일 것이고, 이를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까지 줄여야 하는 NDC 2030 목표가 상당히 후퇴했다”며 “국제사회의 약속이고, 기후위기가 너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5년간은 40%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절박한 만큼 세부계획을 잘 세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원전 활용 방안에 대해 “원전 발전 노하우와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현실을 고려해 기존 원전을 적절히 믹스할 필요가 있다”며 “탄소 감축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면서 원전을 기저 전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신속히 확대하고 석탄·석유·LNG를 대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신규 원전 건설 여부는 “사회적 공론을 거쳐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탈탄소 사회 진입 여부가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전기차, ESS(에너지저장장치, 태양광·풍력, 히트펌프 등 녹색산업에서 세계 시장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으로 개편되면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뿐 아니라 전력 체계 전반에 대한 주무부처로 외연이 넓어진다.
그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들어있는 재생에너지 비중, 석탄 폐쇄연도 전환연도는 상당히 조정돼야 할 소지가 있어 11차 전기본에 기초하되 NDC 2035 계획을 세우면서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기본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한다.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원전 등 무탄소 발전 비중이 70%를 넘어야 한다. 2023년 발전량 비중 8.4%인 재생에너지를 2038년까지 29.2%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후·환경과 에너지 부문의 통합에 대해 김 장관은 “환경은 규제로, 에너지는 진흥으로 이분법으로 볼 일은 아니다”며 “향후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형제부처처럼 충분히 사전 협력·협의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처들로, 전기차나 풍력에너지 확대, 수소환원제철 등 여러 사업을 같이 하고 늘 협의조정해나갈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화학적 결합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