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회관 [경총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경영계가 15일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책임에는 공감하지만, 엄벌주의 기조가 효과적인 방안인지 의문”이라며 강하게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사회적 논란이 있을 때마다 근본적 예방대책 없이 사후처벌 강화에만 치중해왔다”며 “이미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임에도 산재 감소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 대책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고, 건설사 영업정지 요건을 ‘동시 2명’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중대재해 반복 기업의 공공입찰 제한, 외국인 고용 제한 3년, 건설사 등록말소 요건 강화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이 포함됐다.

경총은 이에 대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부과, 하한액 30억원, 영업정지 및 입찰 제한 강화 등은 기업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연관업체에까지 파급돼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총은 “많은 영세·소규모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기업에서 발생한다”며 “정부는 처벌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유도하는 지원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끝으로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산재 취약 사업장과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