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수사했던 전 FBI국장

검사장까지 바꿔가며 기소

트럼프 1기 행정부 법률고문도 “위헌적” 비판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을 위증 혐의로 기소한 것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AP]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적(政敵)’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기소를 두고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 몸 담았던 법률가마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내놨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특별 법률고문을 지낸 타이 코브는 28일(현지시간)이번 기소가 트럼프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역사를 다시 쓰려는” 시도라 비판했다.

타이 코브는 미국 CBS 방송의 일요일 아침 쇼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코미 기소가 “완전히 위헌적이며 권위주의적”이었고 공판이 열리더라도 과연 유죄가 나올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무리한 기소여서, 유죄 인정까지 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의 조치가 다음 세대를 속이려는 시도라 지적하며 “트럼프가 역사를 다시 쓰려는 의도는 그가 폭력 봉기를 선동했으며, 선거에 패배한 후 대통령 권한을 평화적으로 이양하기를 거부했으며, 기밀 서류들을 훔쳐서 마러라고(트럼프 대통령의 리조트)에서 친구들과 손님들에게 보여줬고, 그가 범죄자라는 사실을 다음 세대가 모르도록 하려는 것”이라 맹렬히 비판했다.

이어 코브는 “그(트럼프)는 중범죄 전과자다.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한 이런 일들에 연관된 모든 사람이 정말로 위험에 빠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연방 법무부가 정파적 이해관계로 움직여서는 안 되며 모든 일을 공평무사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과거 법무장관들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팸 본디 현 장관은) 그런 원칙을 완전히 내던지고 대통령이 ‘지금 당장 나의 적들을 소추하라’고 하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의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NBC 뉴스의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코미 기소를 두고 “트럼프의 사법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법 시스템을 자신이 정치적으로 원하는 일을 해주는 정치적 싸움꾼으로 탈바꿈시켰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잡으러 가라고 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무죄로 풀어주라고 한다”며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는 우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우리의 규범을 훼손하는 악행을 너무나 많이 저질렀고, 이 짓은 그중에서도 최악 가운데 하나다”라 비판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이날 ‘폭스 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정치적 동기에 따라서가 아니라 사법 시스템과 법에 따라 요구되는 조건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 해명했다. 그는 “향후 트럼프 행정부 3년 반 동안 더 많은 기소가 틀림없이 이뤄질 것”이라 말했다.

코미 전 FBI 국장은 2016년 미국 대선에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 개입했다는 일명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했고, 이에 대해 2017년 의회와 2020년 연방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증언했다.

연방검찰은 이 증언이 위증이라 주장, 코미 전 국장을 기소하기로 했다. 당초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검은 코미의 증언이 허위진술이라는 증거가 충분치않아 기소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지검장을 해임하고, 린지 핼리건 백악관 특별보좌관을 임시지검장으로 임명하면서 코미의 기소를 밀어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