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 장애 속 민원 불편 최소화 지시
가을철 지붕공사 추락사고 감축 대책 예고
추석 전 임금체불 청산·노동자 안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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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 지방관서장을 긴급 소집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관리 강화를 거듭 주문했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산망 장애가 장기화하며 민원 불편이 우려되는 가운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고 예방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후 ‘비상대응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수당·급여 지급 등 필수 서비스는 복구됐지만 노동 분야 온라인 민원 신청이 제한돼 수기 업무가 불가피하다”며 “지방관서별 이메일·우편·방문을 적극 활용하고 안내·상담 창구를 유기적으로 운영해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특히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강조했다. 그는 “떨어짐·끼임·부딪힘 같은 재래형 사고부터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며 “가을철 지붕공사 추락사고가 잦은 만큼 조만간 감축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3년간 지붕 추락사고로 매년 30명 안팎이 사망했으며, 봄·가을철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소규모 현장이나 단기 공사 같은 안전 사각지대까지 관리가 미치려면 지자체와 민간 예방기관의 협력이 필수”라며 “기관장이 직접 지자체와 소통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청·부산청 등 일부 지방청이 지자체와 합동 점검에 나선 사례도 언급됐다.
추석 연휴를 앞둔 특별 지시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택배·물류 종사자, 철도·공항 등 연휴에도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며 “연휴 기간 지방청 대표 이메일을 통해 신고 사건을 상시 접수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체불 임금은 명절 이전 신속히 청산해 생계 위협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신용대출·정부지원 제한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시행된다.
김 장관은 끝으로 “올해를 기점으로 산업재해 근절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일어날 수 있는 사고는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는 각오로 모든 자원을 집중해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