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살인·방화 예고 사례도 발생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근 9년간 약 110만 건에 달하는 ‘사이버 테러’ 시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헌재 대상 ‘사이버 테러’ 시도는 총 116만7000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8만5000건이던 사이버 테러 시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8만7000건까지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8만건 이상의 시도가 적발됐다.

다만 실제 테러가 발생하기 전 탐지·차단에 성공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버 테러는 악성코드 유포, 피싱 메일 전송 등 다양한 경로로 이뤄진다. 이는 해킹, 개인 정보 유출, 서비스 마비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북한 해커 조직이 법원 전산망을 장기간 해킹해 내부 자료를 대규모로 탈취한 사건도 있었다.

당시 사건 이후에도 해커가 어떤 경로로 침입했고, 어떤 자료가 유출됐는지조차 파악되지 않아 개인정보 악용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

헌재는 이러한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동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망 보안을 전담하는 전문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있었던 2025년에는 재판관 살인 예고, 헌법재판소 방화 예고 등 총 9건의 온라인 테러·협박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한 사이버 공격을 넘어 헌법기관을 직접 겨냥한 물리적 위협까지 번진 것이다.

추미애 의원은 “사이버 위협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며 “사전에 경각심을 높이고 체계적인 보안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