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하류 군남댐 모습 [뉴시스]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북한이 남북 공유 하천인 임진강 상류 황강댐에서 사전 통보 없이 물을 방류해 12일 하천변 행락객 대피경보가 내려졌다.

군남댐과 경기 연천군에 따르면 12일 오전 0시께 연천군 임진강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 필승교 수위가 하천 행락객 대피 기준인 1ｍ를 기록했다.

경기도와 연천군 등 지자체는 재난 문자를 발송해 임진강 하천변 행락객과 지역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렸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날 오전 3시 50분께 군남댐 관계자로부터 임진강 상류에 있는 북측 황강댐에서 물을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북측의 사전 통보는 없었다.

필승교 수위는 계속 상승해 오전 6시 20분 현재 1.70ｍ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진강은 남북이 공유하는 하천으로 유역의 약 60％가 북한에 속해 있고 나머지는 남한에 속한다. 상류쪽이 북한에 있고 강물은 필승교를 거쳐 남한으로 흘러 내려온다.

필승교 수위가 1ｍ를 넘어서면 하천 행락객 대피, 2ｍ는 비홍수기 인명 대피, 7.5ｍ는 접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 단계, 12ｍ는 접경지역 위기 대응 주의 단계가 각각 발령된다.

황해북도 토산군 황강리에 자리한 황강댐은 저수용량 총 3억5000만t 규모로 북한이 사전통보 없이 무단 방류할 경우 우리 어민들의 어구 유실 등 경제적 손실은 물론 인명피해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9년 9월 북한이 통보 없이 황강댐 물을 방류하면서 연천군 주민 6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북한은 방류시 사전 통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는 2010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16년 간 총 8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이번 방류까지 포함하면 4차례다.

북한의 사전 통보는 2010년 7월 2건, 2013년 7월 1건으로 총 3건이었다. 북한의 무단 방류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10차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9차례 순서로 많았다.

통일부는 2022년까지 대북 통지문을 총 4건(2012년 1건, 2018년 2건, 2022년 1건) 발송했지만 북한으로부터 회신이 온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