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4억 한도’ 두면, 60%는 ‘내 집 마련’ 타격[부동산360]

정부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임박
올해 서울 매수자 60%는 4억 이상 대출
4억 주담대 한도 둘 시, 매수 힘들어져


13일 성동구 한 중개업소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윤성현·홍승희 기자] 올 들어 서울에서 내 집마련을 한 이들 중 60%는 4억원 이상 금융기관 대출을 끌어쓴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헤럴드경제가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계약일 기준) 금융기관 대출이 포함된 거래 전체 3만1731건 중 대출액 4억원 미만 거래는 1만2785건(40%)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다음 부동산 대책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낮추는 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이 안이 현실화되면 서울 전체 주택 매수자의 60%는 자금조달에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지역별로 보면 4억 이상 대출을 받은 비중은 강남구가 75%로 가장 높았으며, 성동구(68%), 양천구(66%), 서초구(65%), 용산구(64%), 영등포구(63%) 순이었다. 이른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성동 등 인기 지역일수록 4억 이상 대출을 받은 비중이 더 높았다.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 부담을 더욱 키울 전망이다.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이 올들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내집 마련 수요자들의 자금조달 수요도 확대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서울 59㎡(이하 전용면적)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0억5006만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 10억원을 넘었다. 이에 따라 4억원 초과 대출이 금지될 경우 최소 6억원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만 20평대 아파트 입성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9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강남 일대 아파트 모습.[연합]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거래를 위축시키겠지만, 집값 안정 효과에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대학원 교수는 “역사적으로 2002년 LTV, 2005년 총부채상환비율(DTI), 2018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부동산을잡기 위한 각종 대출 규제가 도입됐지만 가격 통제 효과 역할은 일시적이었다”며 “장기적으로는 수요 억제보다 공급 확대가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잇따른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규제가 신규 주택 매입자들에게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 역시 지적됐다. 고 교수는 “대출 한도 축소는 무주택자의 첫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결국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나 월세 전환 등으로 우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대출 규제 외에도 규제지역 확대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13일 국정감사에서 “규제지역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만큼, 현재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을 다른 지역까지 확대하는 안도 새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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