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사용자가 충전을 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등 3개 단체가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관련해 ”사실상 내연기관차 퇴출 수준의 과도한 목표“라며 산업·고용 충격 최소화를 위한 지원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3개 단체는 3일 정부에 제출한 공동건의문에서 “수송부문 무공해차 보급목표의 현실적 조정이 시급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35년 NDC 달성을 위해 2018년 대비 48%, 53%, 61%, 65% 감축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수송부문에서 전기·수소전기차 등 무공해차 누적등록 목표를 840만~980만대 이상(등록비중 30~35% 이상)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보급 추이와 보조금 예산, 업계 판매계획 등을 고려할 때 2035년 무공해차 등록대수를 550만~650만대(등록비중 19.7~ 23.2%)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개 단체는 “이는 산업생태계 전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내 생산 전기차 중심으로 보급목표 달성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감축 부족분은 교통정책 개선·물류효율화·친환경 운전문화 확산 등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계와 노동계는 정부의 2035 NDC 시나리오가 전기차 중심의 급격한 전환에 치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자율주행·지능형교통시스템(ITS)·물류효율화 등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감축 전략 병행을 제안했다.

또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하이브리드 등 과도기 기술의 재평가와 탄소중립연료(합성·바이오연료) 활용 허용을 통해 기술중립적이고 실용적인 감축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한 2035년 시나리오 표 [KAMA 제공]

부품업계와 노동계에서도 산업 구조의 질서 있는 전환과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미래차부품산업특별법 실효성 확보 ▷미래차 R&D 및 하이브리드 부품개발 병행 지원 ▷설비투자 세액공제·AI기반 스마트팩토리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품업계의 경우 현재 국내 부품업체의 95%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으로 구성돼 있고, 매출액 중 미래차 비중이 30% 미만인 업체가 86.5% 달하는 등 전동화 대응에 필요한 연구개발(R&D), 투자여력, 기술인력이 부족해 급격한 정책 전환 시 부품산업 위축과 고용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산업계·노동계는 “국내 시장 수요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규제를 강화할 경우 국내 산업이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전기차에 잠식될 위험이 높다”며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보조금 인센티브 확대 ▷3년간 한시적 보조금 유지와 충전요금 50% 할인특례 부활 ▷공동주택 지정주차제·V2X 인프라 구축 등 수요창출 중심의 정책을 제안했다.

강남훈 KAMA 회장과 이택성 KAICA 이사장, 김준영 금속노련 위원장은 “산업의 현실을 무시한 급격한 전환은 오히려 고용불안과 기술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가 산업과 노동이 함께 지속가능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목표 설정과 실질적인 지원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산업계와 노동계가 한목소리를 낸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이 중대한 위기임을 의미한다”며 “특히 산업육성이 절실한 우리나라는 탄소감축과 산업경쟁력의 균형을 이루는 ‘현명한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