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세종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10·15 대책 이후 시장 동향’ 관련 오찬 간담회에서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발언 중인 모습 . 국토교통부 제공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12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놓고 제기된 위법성 논란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없었고, 시장 상황이 그만큼 급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요건 미달 지역까지 규제지역으로 포함하기 위해 통계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무리하게 발표했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을 직접 반박한 것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세종의 인근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10·15 대책 이후 시장 동향 오찬간담회’에서 “대책 발표 시점과 내용은 훨씬 전부터 정해졌다”며 “외압 또한 없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10·15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김 실장은 “15일 발표를 한 건, 추석 연휴 전후 한 주만에 매매가격 변동률이 0.27%에서 0.54%로 뛰는 등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핵심 쟁점인 규제지역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도 충분히 갖췄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통계법상 공표 전 통계는 제공·누설·사용할 수 없고, 직전 3개월 통계를 쓸 수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월 통계를 활용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 발표에 앞서 10월 13~14일 진행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선 “회의록 형태가 아닌 서면 심의·의결로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효과에 대해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대책 직후 통상 첫 주 낙폭이 크고 이후 점진적으로 둔화하는 패턴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최근 거래량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 신청·허가·신고에 걸리는 시차 때문에 단기간 지표상 ‘소강’처럼 보일 수 있어, 규제 효과를 단정하기엔 이르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책 발표 직전 급등하던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11월 1주 기준 서울 0.54%에서 0.19%로, 경기 규제지역(12곳)은 평균 0.64%에서 0.29%로 낮아졌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 과장은 10·15 대책이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매매가 대비 변동폭이 크지 않다”며 “토허구역 지정이 전셋값 급등을 야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1월 1주차 기준 강남3구·용산구의 전세 누적 변동률은 2.88% 수준으로, 전세 매물은 오히려 올해 8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향후 규제지역 및 토허제 추가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김 실장은 “대책의 1차 목적은 급등세 차단이었고, 지금은 효과를 모니터링할 단계”라며 “지정·해제 모두 구체적 검토는 없다”고 말했다.

1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규제지역을 화성이나 구리 등 풍선효과 우려 지역으로 일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정량요건을 충족해도 정성요인과 주간 변동, 투기 우려 등을 종합해 결정한다”며 “화성처럼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당시 지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토허구역을 넓힌 배경에 대해서는 “급등기에 대출규제를 우회한 갭투자가 과도한 매매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각종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예고했다. 김 실장은 “토허구역 지정 이전에 허가를 신청했으나 계약 미완료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가급적 신속히 조정해 빠르면 이번주 내 결론을 짓겠다”고 말했다. 또 “재건축 조합원 대출, 이주비, 일시적 2주택 세제 등 현장 애로사항은 사안별 보완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급 대책과 관련해 국토부는 2030년까지 135만호 공급 계획을 연내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부지와 방식을 포함한 공급 대책은 조만간 출범할 장관급 관계장관회의에서 본격 논의해 연내 국민들께 종합적인 내용을 직접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