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대미 투자와 연계한 관세 협상이 마무리된 가운데 정부가 농산물, 플랫폼, 지식재산권 등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을 앞두고 있다. 미국산 농산물의 검역 절차 진행 속도가 빨라질 경우 사과, 배, 복숭아 등 미국산 농산물의 추가 수입 개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미국과 비관세 장벽 관련 현안이 있는 각 부처와 비관세 장벽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12월 중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견 접근을 시도할 계획이다.

비관세 장벽 협상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각각 협상 대표로 나서 쟁점을 조정한다. 앞서 상호관세 및 대미 투자 관련 협상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양측 대표를 맡았다.

여 본부장은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된 직후인 지난 17일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었다.

앞서 한미는 미국이 한국에 정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중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 투자에 집중하기로 했다. 2000억달러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팩트시트에서 밝힌 대로 USTR과 상호무역 촉진을 위한 추가 논의를 12월 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진행할 예정”이라며 “비관세 장벽 관련 의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구체적인 협상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지식재산권 등 현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이다. 한미가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식품 및 농산품 관련 시장 개방을 압박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한미 공동 설명자료에 나온 ‘비관세 장벽’ 관련 언급이 시장개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검역 절차, 위해성 검사 등 비관세 장벽에 관한 것으로 시장 개방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하고, “시장 개방은 관세를 내리거나 쿼터를 조정하는 두 가지 조치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U.S. 데스크를 설치하고 유전자변형작물(LMO) 검역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은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일 뿐”이라며 “비관세 장벽에 대한 표현 때문에 시장이 개방되는 사항은 일절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동 설명자료에서 한미 양국은 농·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 효율화, 미국 신청 건의 지연 해소,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 설치, 미국산 육류 및 치즈에 대한 시장 접근 유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해 이번 협상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쌀과 소고기 등이 합의 대상에서 제외됐고, 검역 체계도 기존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어서 농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협력 강화’를 통해 사실상 중단 상태인 미국산 농산물의 검역 절차 진행 속도가 빨라진다면 미국산 과채류의 수입 일정이 빨라진다. 실질적인 미국산 농산물 추가 수입 개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아울러 한미는 팩트시트에서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 등을 포함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도 한미는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 규제, 수산 보조금, 공급망 공조 강화 등 분야 현안을 놓고도 협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