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보급 37.1% 증가…서해안에너지고속도로 120억원 책정
물난리 예방 위한 예산 늘려…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 100억원 편성

기후부 현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을 위해 태양광, 해상풍력 등을 위한 금융지원이 올해보다 100%가량 확대된다.

또 내년에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꿀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100만원 추가 지급하기 위해 1775억원이 투입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올해 17조4351억원보다 9.9% 증가한 19조166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정부안보다는 최종 379억원 증액 조정된 규모다.

분야별로 보면 에너지(36.4%), 자원순환(14.8%), 자연환경(13.5%), 물관리(12.0%), 환경·에너지일반 등(11.2%) 순으로 예산 증가 폭이 컸다.

내년도 기후부 예산 증가 부문은 산업통상부로부터의 에너지 업무 이관에 따른 것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원이 크게 늘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분산 전원을 제어하는 차세대 전력망을 구축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 이행을 뒷받침한다는 게 기후부 계획이다.

우선, RE100 산업단지와 영농형 태양광, 해상풍력 확대 등을 위한 금융지원 예산은 내년에 6480억원 편성하면서 올해(3263억원)와 비교해 98.6% 확대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은 1564억원에서 2143억원으로 37.1% 증가했다.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조기 구축하기 위한 고압직류송전(HVDC) 기술 개발 예산은 올해 추경 편성에 이어 내년에 120억원을 책정했다.

또 기후부는 전기·수소차 전 차종의 구매보조금 단가를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했다. 전기차의 경우 1대당 보조금 단가가 승용차 300만원, 버스(일반) 7000만원, 화물차 1억원이다. 수소차는 승용차 2250만원,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각 2억1000만원과 2억6000만원, 트럭 2억5000만원 등이다.

기후부는 2011년 공공부문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한 이래 자생력 유도를 위해 보조금을 매년 깎았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화재 등으로 보급세가 꺾이자 내년에는 보조금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추가로 내년에 휘발유차 등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추가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내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사실상 인상되는 셈이다. 정부는 내년 ‘전기차 전환 지원금’ 예산으로 177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전기차 안심보험도 신설한다. 화재로 인한 전기차주의 배상책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전기차 안심보험 예산으로는 20억원을 새로 책정했다.

탈탄소 정책의 일환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지역축제, 카페, 야구장 등에는 다회용기 보급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회용기 보급사업 예산은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157억원으로 증액됐다.

사회복지시설의 전기효율향상을 위한 히트펌프 설치 등 지원 사업 예산은 내년에 13억원 신규 편성했다.

매년 반복되는 도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예산도 늘렸다. 도시침수 예보체계 시범운영을 위해 내년 예산에 25억원을 새로 편성했고, 맨홀 추락방지 시설 20만7000개 설치에 1104억원을 책정했다.

지류·지천의 홍수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정비 예산은 올해 688억원에서 863억원으로 25.5% 늘렸다. 대심도 빗물터널 및 지하방수로 투자 예산은 199억원으로 올해(130억원)보다 33.0% 확대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민이 편성된 재정사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 관련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내년도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