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수사 경찰, 항철위 조사 자료 압수수색 [세상&]

항철위 조사 자료 확보 차원
16일 오전 9시부터 압색 중


12.29 제주항공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전남경찰청 수사관들이 16일 세종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전담 수사본부를 구성한 경찰이 16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조사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여객기 참사 전담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김포국제공항 인근과 세종시에 있는 항철위 사무실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입건된 관계자는 따로 없다”며 “항철위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으나 임의 제출로 받을 수 없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철위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항공·철도 분야 사고조사 전문 기구로 이번 제주항공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업무를 맡아 왔다. 하지만 국토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구조적 특성 탓에 조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항철위를 기존 국토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소속 독립 기구로 전환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위는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법 공포 한 달 뒤 시행되도록 했으며 시행 즉시 현 항철위 상임·비상임 위원들의 임기는 종료된다. 이처럼 조직을 재구성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항철위의 진상 규명 작업은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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