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USTR “소송, 세금, 벌금 등 EU는 미 기업에 차별적”

“유럽 기업들 미국에서 자유롭게 영업…상응조치” 경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모습. USTR은 16일(현지시간) 유럽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잇달아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놓자, 미국 내 유럽 기업들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로이터]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유럽연합(EU)이 연달아 미국 빅테크에 과징금 처분 등 제재를 가하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유럽 기업들에 ‘상응 조치’를 할 수 있다 경고했다.

USTR은 16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미국 서비스 기업들은 유럽연합(EU) 시민들에게 상당한 규모의 무료 서비스를, EU 기업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럽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와 1000억 달러 넘는 직접 투자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게시했다.

이어 “EU와 특정 EU 회원국들은 미국의 서비스 제공업체들을 상대로 차별적이고 괴롭히는 소송, 세금, 벌금, 그리고 지침을 지속적으로 이어오는 행태를 고수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런 사안들에 대해 몇년 동안 EU에 우려를 제기해 왔으나, 이같은 우려에 대한 의미 있는 협의나 기본적인 인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는 EU가 최근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근거해 엑스(X·옛 트위터)에 1억2000만유로(약 20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겨냥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EU는 최근 메타플랫폼, 구글, 애플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 디지털서비스법과 일명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시장법(DMA) 등이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며 과징금을 부거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아마존은 최근 이탈리아에서 탈세 혐의로 수사를 받아, 세무 당국에 총 1조2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USTR은 “이와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EU의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수십년 동안 미국에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었으며,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우리의 시장과 소비자에 접근하는 혜택을 누려왔다”며 액센추어, 아마데우스, 캡제미니, DHL, 미스트랄, 퍼블릭스, SAP, 지멘스, 스포티파이 등 유럽 업체들을 열거하기도 했다.

USTR은 “만약 EU와 회원국들이 차별적 수단을 통해 미국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경쟁력을 제한하고 억제하는 행태를 계속 고집한다면 미국은 이런 불합리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

이어 “상응 조치가 필요할 경우 미국의 법은 외국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부과나 제한 조치 등 다양한 대응을 허용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 분야에서 EU 스타일의 전략을 추구하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