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발표한 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의 골자는 해외 자회사의 배당 유입에 대한 유인책이다.

현재는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1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익금불산입이란 특정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중 일정 비율을 익금(이익으로 남은 돈, 과세소득)에 산입시키지 않고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이 비율을 100%로 높인다는 것은 해외 자회사가 국내 모기업으로 송금하는 배당금 전액에 대해 한 푼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한 데에는 최근 환율의 가파른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기업들의 해외 유보금이 지목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해외법인 유보금(재투자수익수입)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80년부터 올해 10월말까지 누적으로 1156억2430만달러(약 170조원)를 기록했다. 올 들어 늘어난 유보금은 78억달러(약 11조4000억원)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 가량 규모가 늘었다.

재투자수익수입은 한국 기업이 지분(10% 이상)을 가진 해외 자회사가 국내로 배당하거나 현지서 투자로 활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뜻한다.

따라서 이번 익금불산입률 상향으로 1000억달러가 훨씬 넘는 해외법인 유보금 중 일부가 국내로 반입될 경우 외환 시장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익금불산입률을 95%로 높여줬을 당시 매해 증가하던 유보금은 126억830만달러가 줄어 25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2024년부터 다시 이 유보금은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이 때문에 이번 조치에도 유보금이 한국으로 전송되는 규모가 일시적으로 늘 뿐 중장기적으로는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업들은 이번 조치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면서도 해외법인 유보금은 투자 및 재무안정 등을 위한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고환율의 배경으로 지목되는 것에는 다소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번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상향은 자금 리쇼어링이라는 측면에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조치”라면서도 “미국 등 주요국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달러를 해외에 유치하고 있다는 자체로 비난을 받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대기업 10곳 중 4곳가량은 내년 투자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지난달 19∼24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110곳 중 43.6%는 ‘내년도 투자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투자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15.5%였다.

작년 조사와 비교해 ‘계획 미정’은 13%포인트 감소했고, ‘계획 없음’은 4.1%포인트 증가했다. 계획을 수립했다는 응답은 40.9%로 8.9%포인트 늘었다. 투자계획이 미정인 기업들은 그 이유로 조직개편·인사이동(37.5%), 대내외 리스크 영향 파악 우선(25%), 내년 국내외 경제전망 불투명(18.8%) 등을 꼽았다.

투자계획을 세운 기업 중 내년 투자 규모가 올해와 비슷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53.4%였다. 올해보다 규모를 축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33.3%, 확대할 것이라는 응답은 13.3%로 나왔다. 투자 규모를 줄이거나 투자계획이 없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부정적인 내년 국내외 경제전망(26.9%), 고환율과 원자재가 상승 리스크(19.4%), 내수시장 위축(17.2%) 등을 들었다.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은 미래산업 기회 선점·경쟁력 확보(38.9%)와 노후화된 기존 설비 교체·개선(22.2%)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공급망 불안, 외환 변동성, 각종 규제 등이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며 환율 안정 노력과 함께 첨단산업에 대한 세제(국내 생산촉진 세제 등) 지원, 규제 개선 등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국내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