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실내 모습[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산업재해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경기 둔화와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의 비용 부담을 추가로 높이지 않겠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고용노동부는 31일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하고,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1.47%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 보험료율과 출퇴근 재해 요율을 합산한 수치다.

산재보험료율은 2018년 1.80%를 기록한 이후 점진적으로 낮아져 2024~2025년에는 1.47%까지 내려왔으며, 2026년에도 같은 수준이 적용된다.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역시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 급여 지급 규모와 재해 예방 사업, 재해 근로자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결정된다. 2026년 보험료율은 올해 기금 운용 결과와 보험 수입 대비 지출 구조 등을 토대로,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적용되는 출퇴근 재해 요율은 전 업종·전 직종에 대해 1천분의 0.6으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업종별로는 광업과 건설업, 운수업 등 재해 위험도가 높은 업종이 상대적으로 높은 요율을 적용받는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산재노동자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와 산재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과 현장 중심의 재해 예방을 통해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