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각투자 기업 루센트블록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허세영(사진) 루센트블록 대표는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취지대로 원리·원칙과 상식을 바란다”며 “현행 인가 경쟁의 룰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루센트블록은 이날 한국거래소(KDX)·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이 예비인가 ‘선정 유력’으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허 대표는 토큰증권(STO)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며 50만명의 이용자와 누적 약 3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발행·유통해 온 자사보다 경쟁 컨소시엄이 ▷사업계획 ▷기술력 및 안정성 등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는 “시장 내 심판과 룰, 플레이어 구조 자체에 의문이 든다”며 “기업과의 경쟁에서 도태된다면 시장 논리로 받아들이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대기업 대신 국토부가 직접 물류사업을 하겠다는 프레임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허 대표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실도 공개했다. 허 대표에 따르면 공정위 신고 내용은 인가 경쟁 과정에서의 ‘사업 활동(영업활동) 방해’ 가능성과 일정 규모 이상의 출자·결합이 수반되는 컨소시엄 구조에서 ‘기업결합 신고 의무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다. 다만 후자의 경우 실제 출자 이전까지만 이행하면 되는 사안으로 현 상황에서의 쟁점은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2곳의 장외거래소는 기존에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토대로 주문·체결 시스템과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거쳐 본인가 심사를 받게 된다. 인가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허 대표는 13일 밤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각투자는 부동산, 음악 저작권 등 기초자산의 권리를 쪼개 소액 단위로 거래하는 방식을 말한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는 향후 STO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관련 자산의 유통 인프라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