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향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은 이례적인 일로, 해당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된 국세 외 수입 징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다 나왔다.

임 청장이 국세청은 국세만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입법은 최대한 빨리 서두르고 그 다음에 체납 관리를 (하자)”면서 “조사하고 권고하고 기회를 주는 것은 강제 처분이 아니라 지금 굳이 법률이 없은 상태에서도 할 수 있잖나. 필요하면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 합동 관리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금 각 부처장이 못하고 있으니 명의는 그쪽으로 하고, 실제 지휘는 국세청이 할 수도 있잖나”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임 청장은 “체납에 대해서 위탁 징수를 하려면 국가채권 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금 국세에 이용되고 있는 강제 징수 절차를 활용을 하려면 통합 징수법이 필요하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다. 문제는 지금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면서 “국회가 너무 느려서 지금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잖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렇다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입법은)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 각 부처에서 파견을 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주면 되지 않냐는 말”이라고 되물었다.

임 청장이 재차 “그것보다는 국가 채권 관리법 개정을 하는 것이 (빠르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아이, 참 말을…”이라며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입법이) 될지 모른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어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 시작하라. 2월에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인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고 지시했다.

거듭 이 대통령은 “상황이 이러니 미루지 말고 비상조치를 좀 하자”며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체납 세금 징수를 두고 “체납하는 사람이 계속 체납하고, 고액 체납자가 상습적으로 체납한다”며 “이런 사람들이 덕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전수조사해서 세금 떼먹고는 못 산다(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해당 업무를 위한 인력을 늘리면 세수도 늘리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며 기획예산처를 향해 “정부가 악착같이 임금 적게 주고 착취할 필요 없다. 모범적 사용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적정 임금을 지급하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특사경 도입 확대 논의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 불법이 너무 많다”며 “규칙을 어기고 돈 벌고 이익 보는 게 너무 횡행해서 착한 사람이 손해 보는 사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률을 어기면 반드시 걸려서 응징당하는구나, 법률을 어겨서 돈 벌기 어렵구나’ 하는 게 정착되면 줄어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