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무역협상 과정에서 2500억 달러 규모의 기업 직접 투자와 같은 규모의 정부 신용보증을 약속한 대만이 민관합작 형태로 신용보증기금을 연내에 출범하기로 했다.[연합]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대만의 대미(對美) 투자를 위한 2500억 달러(약 362조원) 규모의 대만 신용보증 기금이 올해 안에 출범한다.

연합보 등 대만언론은 27일 대만 행정원 산하 정책기획기관인 국가발전위원회(NDC)의 가오셴구이 부주임위원(차관급)이 전날 입법원(국회) 재정위원회 특별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가오 부주임위원은 2500억 달러를 5기에 나눠 집행할 것이라며, 연내 출범하는 1기 신용보증 기금 규모가 62억5000만달러(약 9조원)가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융자보증 전담위원회를 설립해 현행 신용보증체계에 따라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집행 부서 역할은 수출입은행이 맡게 된다. 가오 부주임위원은 정부 예산을 통한 기금 조달 우려에 대한 야당 질의에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보유한 세계 최대 파운드리(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의 주식을 활용해 기금을 조성하지 않을 것이며,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가오 부주임위원은 해당 기금은 행정원 국가발전기금(NDF)과 정부가 주식을 보유한 은행, 민영은행 등의 공동 출자를 통해 설립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가오 부주임위원은 미국 내 대규모 투자로 인해 대만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투자할 역량이 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대만의 주력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만의 대규모 대미투자를 둘러싼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에서 나온 해명이다. 미국과 대만은 지난 15일 대만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대신 대만 기업은 미국에 2500억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를 하고, 정부는 같은 규모의 신용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스쥔지 전 행정원 부원장(부총리 격)은 대규모 국외투자는 대만의 잠재 국내총생산(GDP)에 영향을 줄 것이라 우려했다. 대만의 경제 규모에 비춰볼 때 부담이 큰 협의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줘룽타이 대만 행정원장(총리)이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기업 직접 투자와 정부 신용보증은 별개 사항으로 서로 다르다며 대미 총투자액 규모가 5000억 달러(약 724조원)가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