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2026년 새해 첫날인 지난달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1일 “청장님 덕분에 정부의 이중잣대가 더욱 또렷해졌다”며 정부의 태릉CC 개발 방침을 옹호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부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원칙도 입맛대로 바꾸고, 주민 의사도 무시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인가”라며 이같이 썼다.

그는 “태릉CC는 2020년 8·4 대책 이후 세계유산영향평가 시범 대상 지역으로 선정돼 이미 국가유산청 국내 심의를 거쳤다”며 “그 결과 개발 높이가 수목선 이하로 제한됐고 건설 규모 5000호를 넘을 수 없게 돼 사업성이 급격히 떨어지며 사실상 사업 중단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태릉CC 개발 발표는 이 모든 과정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내용”이라며 “문화유산 보호 원칙을 스스로 뒤집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기존 유산청 심의 결과를 다시 갈아엎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시장은 “(정 구청장은) 대통령의 ‘픽’으로 유명세를 탄 분이기에 더욱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태릉CC 개발은 이미 주민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정책이기도 하다. 시민 뜻과 대통령 뜻이 상충하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 시민이 우선인가, 대통령이 우선인가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물었다.

앞서 정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디테일도 살피지 않으시고 딴 말씀만하시면, 공급도 공회전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했다.

정 구청장은 오 시장이 문화재 가치 훼손을 이유로 종로구 세운지구 개발을 반대하면서 노원구 태릉골프장(태릉CC)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정부의 모순을 지적하자 “여전히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핵심도 디테일도 놓치고 계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칙은 간단하다. 세계문화유산 근처의 개발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맞춰 조정해 추진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태릉CC의 경우 정부는 이미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 인접성을 감안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겠다는 취지로 설명해왔다”며 “반면 세운4구역은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한 사안임에도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구청장의 글에 앞서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똑같이 태릉CC에 적용하면 서로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없다”며“대통령과 이 정부가 보이는 행태야말로 모순이고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태릉CC는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되어 있고,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며 “세운지구가 안 된다면 태릉CC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태릉CC가 될 수 있다면 세운지구 또한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도 국가유산청은 보존지역과 뚝 떨어져 있는 세운지구 개발은 반대하면서 명백히 세계유산 영향 범위에 들어있는 태릉CC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반대를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