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광주와 대전 구청장들이 특별법안에 자치구 입장이 제대로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행정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광주와 대전 구청장들이 특별법안에 자치구 입장이 제대로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 구청장협의회와 대전 중구·유성구청장은 8일 광주 동구청에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자치구의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통합 특별법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구청장들은 “자치구는 법적으로 시군과 동일한 기초 지방정부이지만, 재정·사무 권한에서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며 “이 구조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자치구의 자치권 약화와 행정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자치권 구현을 위해 자치사무권·재정권·조직권·입법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권한의 자치구 부여 등을 제시하며 “자치구의 권한·역할을 강화하는 자치분권형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자치구에서 제기한 재정 자립과 사무 권한 강화 문제는 성공적인 행정통합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라며 “면밀히 검토해 통합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행정통합은 행정 편의를 위한 효율성보다 주민의 삶과 자치 분권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 차원의 소통 창구를 상시 가동하고 주민 밀착형 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데 뜻을 모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