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위축 및 필수의약품 공급망 붕괴 우려”
정부-산업계 정례 논의 위한 거버넌스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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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회가 10일 제네릭 중심의 대규모 약가 인하 정책의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공]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계가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가 재정 절감만을 목적으로 국산 의약품의 가치를 저평가할 경우, 산업 생태계 파괴는 물론 국민 보건 안보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경고다.
1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제네릭 중심의 대규모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급격한 약가 인하가 불러올 R&D 투자 위축, 설비 투자 감소, 인력 감축 등 산업 전반의 기반 붕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국내 제약사의 R&D 재원 대부분이 기업 자체 조달로 이뤄지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단행되는 약가 인하는 기업들이 혁신 대신 생존을 위한 단기 성과 중심의 사업 전략을 선택하게 만들어,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특히 수익성 악화가 임계치에 다다를 경우,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퇴장방지의약품이나 저가 필수의약품의 생산 포기로 이어져 보건 안보 기반 자체가 상실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협회 이사회는 정부에 대해 ▷대규모 약가 인하 방안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및 시행 유예 ▷약가 인하가 초래할 국민 건강과 고용 영향평가 실시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시행안 폐기 ▷중소 제약기업 사업 구조 고도화 지원책 마련 ▷정부-산업계 간 정례 논의 거버넌스 구축 등 5대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만약 요구가 외면당할 경우 대통령 탄원서 채택과 대국민 호소, 의원 청원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체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윤웅섭 이사장은 “현재 논의되는 약가 제도 개편은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이라며 비대위 중심의 전략적 대응을 예고했다. 노연홍 회장 역시 “글로벌 신약 강국 도약을 위해 합리적 정책 수립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회원사들의 단일대오를 당부했다.
이날 이사회는 오는 3월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하는 권기범 차기 이사장과 함께 이사장단을 구성할 부이사장에 ▷김우태(구주제약) ▷윤재춘(대웅) ▷백인환(대원제약) ▷정재훈(동아에스티) ▷김정균(보령) ▷안재용(SK바이오사이언스) ▷손지웅(LG화학) ▷조욱제(유한양행) ▷윤웅섭(일동제약) ▷신영섭(JW중외제약) ▷한상철(제일약품) ▷김영주(종근당) ▷허은철(GC녹십자) ▷박재현(한미약품) ▷윤성태(휴온스그룹) 등 15명을 선임했다.
또한 임기가 만료되는 이재국 부회장, 엄승인 전무, 홍정기 상무의 재선임과 함께 박지만 상무를 신임 상근 임원으로 선임했다. 협회는 오는 24일 정기총회를 열고 2026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