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 조치에 대한 설명 요구

작년 체결한 무역합의 준수도 촉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지난해 7월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로이터]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유럽연합(EU)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미 행정부의 향후 조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미국 측에 양측이 작년 체결한 무역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관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이 취할 조치에 대해 전면적인 설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U집행위는 현재 상황은 지난해 8월 EU와 미국이 합의를 통해 공동 성명에 명시한 ‘공정하고, 균형 잡힌, 상호 이익이 되는’ 대서양 간 무역·투자 관계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내놨다.

집행위는 또한 이날 성명에서 “합의는 합의”라며 “EU는 미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서 EU가 약속을 지키듯 미국도 (무역합의 당시) 공동 성명에 명시된 약속을 존중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U는 지난해 7월 EU 회원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6000억달러(약 868조2000억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집행위는 이어 “특히 EU 제품은 이전에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합의된 상한선을 초과하는 관세 인상 없이, 가장 경쟁력 있는 대우를 계속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위는 아울러 “관세는 사실상 세금으로, 최근 연구들이 확증하듯이 소비자와 기업 모두의 비용을 증가시킨다”며 “관세가 예측 불가능하게 적용되면 본질적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글로벌 시장 전반의 신뢰와 안정성을 훼손하며, 국제 공급망 전반에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집행위는 전날인 21일(현지시간)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통화하는 등 미 행정부와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양측이 공동 성명에 명시된 대로 관세 인하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U 집행위의 이날 성명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쏟아내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가 이 이를 다시 15%로 인상하겠다고 정정했다. 미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위한 전 조치인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에도 착수했다.

한편, 오는 24일 EU와 미국 간 무역합의를 승인할 예정이던 유럽의회의 계획도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 무역위원회의 베른트 랑게 위원장은 23일 열리는 유럽의회 회의에서 “적절한 법적 평가와 미국 측의 명확한 약속이 있을 때까지 입법 절차 보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