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이 시작되는 5월 9일 이후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다주택자들의 비거주 주택 매도를 유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5월 9일이 지나면 매물이 잠길 것이라거나,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텨보겠다고 한다는 말이 있다”면서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까지는 집값 하락을 점치지만 그 기점으로 매물이 다시 잠기면서 집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는 것에 대해 5월 9일 이후에도 다양한 규제책을 써서라도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여부·주택수·가격수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겠다”며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에도 부동산 거래 시 대표적 절세 수단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관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초고가 부동산 시장에 관해서도 지난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중에 보유세를 (일률적으로 시행)하면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줄 수 있으니 50억 넘는 데만 하자는 ‘50억 보유세’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라면서 곧바로 선을 긋긴 했지만 초고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원포인트’ 규제를 여러차례 언급한 상황이다.

즉 상급지의 초고가 아파트 가격을 잡아야 연쇄적으로 전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다시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며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매각하는 것이 이익, 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다. 버티는 것은 자유이지만 이 점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이라며 다주택 해소를 재차 권장했다.

이 대통령은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는 일은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