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주재 국무회의 “범정부 역량 총동원 국민 안전 최우선”
“檢개혁 완수 각오…보완수사 등 남은 과제도 최선 대안 마련”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중동 지역의 위기가 고조되는 것과 관련 “정부는 국민 안전과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께서 과도하게 불안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 및 대응 상황을 신속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며 “특히 대통령께서 (순방으로) 부재중인 만큼 각 부처는 한층 더 긴장감을 갖고 맡은 바 역할을 한 치의 빈틈 없이 수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선 정부의 대응을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상적인 일상과 경제 활동을 영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을 거론하며 “대통령님 순방을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가 한층 공고화되고 인공지능(AI)·방산·에너지 등 미래전략사업에 대한 협력 기회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관련 기업 등과 원팀이 돼 범정부 후속 조치와 실행 계획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공소청법과 관련해선 “정부는 작년 10월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약 5개월간 사회적 토론, 여당과의 충실한 조정을 거쳐 법안을 마련했으며 국회 차원의 논의 내용도 충실히 반영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는 오직 국민 입장에서 검찰 개혁을 완수한다는 각오로 보완수사 관련 쟁점 등 남은 과제도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봄철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과 산불 관리에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시기”라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선 현장에서 안전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더 책임감을 갖고 국민 안전을 치밀히 챙겨주시길 바란다”며 “저도 전국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오늘부터 전국 초중고교 새 학기가 시작된다”며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학생 안전 및 돌봄 등 준비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보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범위 등을 일부 수정한 정부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수정안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기존 9개 범죄에서 6개 범죄로 좁히고, 조직은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장의 자격 요건도 다소 완화했다. 이는 기존 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제기된 ‘사실상 검찰청 유지’란 비판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위헌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했고, 고등공소청 체계도 유지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의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따라서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심의 과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사업주의 고객 개인정보 보호 책무를 강화하고, 중대 개인정보 유출 시 매출액의 1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도 공포됐다. 또 히트펌프를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할 수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지급 금액이 인상될 수 있도록 산정 기준을 개선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