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열린 중국 정협(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식. [EPA]

중국 정부가 올해 국방 예산을 7% 증액하기로 했으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4.5~5%로 설정했다.

5일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이날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할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국방 지출을 전년 대비 7%(위안화 기준)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방비는 ‘2027년 건군 100주년 분투 목표’를 세운 2020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6.6%였던 상승률은 2021년 6.8%, 2022년 7.1%로 올랐고,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7.2%를 유지했다.

올해 국방비 증액 규모인 7%는 최근 4년 수준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진 것이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GDP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할 예정이다.

중국은 코로나19 이후인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해 왔다. 실제 성장률은 2023년 5.2%, 2024년 5.0%, 지난해 5.0%를 기록했다.

올해 목표치가 4.5~5%로 소폭 낮아진 것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경제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 청년 실업 문제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 압박과 첨단 기술 통제 등 대외 변수까지 겹치면서 성장 둔화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중국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를 지난해와 동일한 2% 안팎으로 설정했다. 중국은 지난해 2004년 이후 처음으로 2% 목표치를 제시했는데, 이는 수요 둔화와 디플레이션 우려를 반영한 정책 신호로 해석된 바 있다.

아울러 재정적자율 목표도 지난해와 비슷한 GDP 대비 4% 안팎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재정 지출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업률 목표는 5.5%로 전년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신규 고용 역시 전년과 마찬가지로 1200만명으로 잡았다.

정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