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화폐로 기능하려면 중앙은행 기반 환매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은 발행 주체보다 법정화폐와의 교환 구조 설계에 달려 있다는 내용이다.

10일 토스인사이트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및 정책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홍기훈 토스인사이트 소장은 “스테이블코인이 화폐로 자리 잡으려면 예금화폐와 직접 교환되는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현재와 같은 교환 체계로는 화폐 단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화폐와 같은 ‘돈’처럼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등가교환성(액면가 교환) ▷준비자산 설계 ▷환매·정산 인프라는 무엇이고 이를 통해 화폐 시스템의 분절화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화폐와 동일한 가치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화폐의 단일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봤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액면가로 교환된다는 신뢰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미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화폐 시스템에서 화폐의 단일성은 중앙은행 결제 구조를 통해 유지된다.

서로 다른 은행의 예금이라도 중앙은행 계정을 통한 결제로 동일 가치가 보장된다.

이와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자의 준비자산과 시장 수급에 따라 가격이 움직이는 구조다. 이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는 일대일 교환이 흔들리며 디페깅(de-pegging)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 소장은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이 분리된 구조가 가격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짚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1차 발행 시장에서 발행기관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나 거래소 등을 대상으로 발행·환매를 진행하고 일반 투자자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등 2차 시장에서 이를 매매하는 방식으로 유통된다.

문제는 2차 시장 가격 변동에 대해 발행자가 관리나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라는 점이다.

홍 소장은 “발행-유통 분리 구조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시장 가격 변동에 대한 발행자의 책임 부재를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준비자산 구성 역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혔다. 홍 소장은 준비자산의 안전성과 유동성, 투명성이 부족할 경우 디페깅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보관기관의 신용도 역시 중요한 변수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과 예금화폐 간 교환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더해졌다. 스테이블코인과 예금이 동일 플랫폼에서 교환되고 최종 결제가 중앙은행 화폐로 이뤄질 경우 화폐 시스템의 분절화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홍 소장의 설명이다.

홍 소장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성패는 발행 주체보다 교환 구조에 달려 있다”며 지급결제 인프라 설계가 핵심 과제라고 부연했다. 경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