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동사태 경제대응 TF 구성 및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내 유가 급등 및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당정은 국내 비축기지의 외국 정유사와 공동비축분 686만 배럴에 대한 우선매수권한 행사를 검토한다. 또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생물가와 외환금융시장 안정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갖고 ▷에너지 수급 안전 및 석유가격 ▷민생물가 안정 ▷외환금융시장 안정 등 3대 과제를 중점 논의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 및 실행, 점검하기로 했다.

TF 간사를 맡은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지금 현재 중동 일대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로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적 상황에 진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이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한 문제 인식을 공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다변화에 관해서는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원유 600만 배럴을 도입했던 것과 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다른 경로를 통한 공급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비축기지 외국 정유사와 공동 비축분 686만 배럴에 대한 우선매수권한을 행사해 비축유를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만 중동 정세와 비축유 양을 고려해 권한 행사 시기는 차차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계약에 따라 정부에 우선매수권이 있다. 직접적으로 우선매수권 행사 시점을 이야기한 건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비축유를) 동원 가능한지 쭉 점검하고 있다”며 “행사하는 순간 가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공급 물량의 흐름을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최고가격제 도입도 재확인했다. 안 의원은 “사전에 비정상적 가격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설계하고 있고, 조만간 시행일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석유류 제품 가격 급등이 민생경제에 부담을 주는 만큼 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기로 했다. 알뜰 주유소가 국내시장에 ‘메기’ 역할을 하도록 하고 사재기·담합·세무조사·불량품질 등을 중심으로 200여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조사해 조만간 실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정유사들에 대한 횡재세 도입은 이날 추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허성무 의원은 “전날 산자위에서 요청한 의원이 몇몇 있었지만 정부가 고민한 건 전혀 없다”고 전했다. 또 중동 상황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당은 일단 선을 그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소속 재정경제기획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의원들과 이형일 재경부 1차관,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자문단으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등이 참여했다. 주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