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미 정부가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10일 오후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기지에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문혜현·전현건 기자]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장착되는 요격미사일 반출이 임박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된 가운데 청와대는 주한미군 전력 일부의 중동을 비롯한 해외 이동 여부에 대해 “한미 간 전력 운용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대북 억지력에는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주한미군의 사드 반출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나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주한미군 전력 운용은 미국 자산과 연관된데다 한미 간 군사 사안인 만큼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주한미군 전력 일부의 해외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의 군사력 수준, 국방비 지출 규모, 방위산업 역량, 장병들의 높은 사기 등을 감안 시 우리의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군사적으로 민감한 내용에 대한 과도한 보도와 추측성 기사는 우리의 안보 이해, 해외 국민 안전, 대외 방산 협력, 주요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리 군 전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유지되는 만큼 대북 억지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군사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과도한 언급은 자제해 달라는 당부로 주한미군 전력의 방출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주한미군은 최근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에 장착되는 요격미사일을 중동으로 옮기기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란 공습으로 미사일 수요가 늘어나자 한국에 주한미군 운용 일부 무기의 중동 차출을 사실상 통보한 뒤 준비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전쟁이 언제 마무리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드와 패트리엇 미사일을 중심으로 주한미군 전력 차출을 사실상 인정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자국 필요성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반도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 무기체계는 주한미군이 보유한 사드가 유일한 상황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전력이 없다. 주한미군은 교전통제소와 레이더, 발사대 6대 등으로 이뤄진 사드 1개 포대를 운용 중이다.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가 중동으로 반출될 경우 한국의 대북 방공망 공백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국산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 L-SAM 배치는 내년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위원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막은 다층 방어체제로 구성돼 있어 우선 사드가 1차 요격한 다음 패트리엇과 천궁-2가 2차 요격을 담당하는 시스템”이라며 ”사드가 사라진다면 북한 탄두탄 미사일 요격을 한번 밖에 할 수 없어 안보 우려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일일 현안 회의를 열고 중동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가안보실 주도로 중동 정세 등 동향을 살피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9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10일 국무회의에서도 중동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중동 상황 관련 대비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