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주식 거래 후 대금이 이틀 뒤 들어오는 현행 주식 결제 시스템에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업계가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한국거래소는 국제 흐름에 맞춰 결제일 단축을 준비하겠다고 즉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주재하며 현형 결제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을 매도하면 체결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로 후 예수금이 입금되는 것과 관련해 “왜 주식 오늘 팔았는데 돈을 모레 주냐. 그게 아마 미수거래하고 관게가 있을 것 같다”면서 “필요하면 조정을 하는 의제중에 하나로 만들어 검토하면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현재 주식 거래에서 매매 체결 이후 결제 시점까지는 추가로 이틀(T+2일)이 소요된다. 즉, 주식을 매도해도 실제 당장 돈을 지급받지 못하고 2영업일 후, 3거래일 날에 지급받는다.

주식을 매수할 때도 미수거래가 가능하다. 증거금을 먼저 납부하고 2거래일 후까지 대금을 납부하면 추식 취득이 가능하다. 최근엔 이 같은 미수거래 사용자가 크게 늘고 있다.

이와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국제적 동향을 잘 파악해 절대 늦지 않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청산·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거래가 이뤄지면 청산결제 과정이 없어질 거고 즉시 지급이 이뤄지는 식으로 변모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작년에 기존 ‘T+2’일에서 ‘T+1’일로 하루 단축했다. 유럽도 2027년 10월부터 ‘T+1’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별도의 청산이나 결제 과정이 불필요한 가상자산 거래는 거래 동시에 지급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 같은 시차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중복상장을 금지하고 코스닥 시장을 2부 리그로 나누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반 주주 보호가 당연시되는 정상적인 자본시장을 만들겠다”며 “모회사·자회사 동시 상장으로 일반주주 권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1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개인투자자 자격으로 참석한 방송인 장동민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코스닥 시장은 2부 리그로 나눠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시장구조를 만들겠다”며 “코넥스·코스닥·코스피 시장이 차별성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을 지원해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코스닥 시장은 성숙한 혁신기업과 성장 중인 스케일 기업 두 개 리그로 나눠 이동 가능하게 해 역동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을 주제로, 이 대통령이 주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상장기업 관계자,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등 총 47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