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국회가 개헌을 본격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원내정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속도를 내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선을 긋고 나섰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장실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해 ‘개헌의 문’을 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졸속 개헌’을 반대한다며 부정적이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현재 재적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이 동의해야 한다. 전날 우 의장과 개헌안 공동발의에 착수하기로 한 6개 원내정당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 이상의 이탈표가 있어야 개헌안을 처리할 수 있다.

개헌안에는 비상계엄 요건 강화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정신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우 의장은 전날 연석회의에서 “국회가 실시한 국민 의견 조사에서 비상계엄 통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명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에 대한 압도적 공감대가 확인됐다”며 “이제는 각 당의 차이를 넘어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함께 응답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개헌안은 국회 문턱을 넘은 뒤 국민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받아야 확정된다. 우 의장은 국민 편의성을 고려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공고,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해 내달 7일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후 충분한 숙의를 거쳐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핵심 과제도 아닌 내용으로 일부만 떼어내어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선택형 개헌일 수밖에 없다”며 “개헌은 서둘러 졸속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와 대립 중인 한동훈 전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정권은 헌법을 파괴하고 무시하면서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는 헌법을 뭐하러 개정하려 하느냐”고 비판했다.우 의장과 6개 원내정당은 오는 30일 예정된 2차 연석회의 전까지 국민의힘의 참여를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