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도지사 직속 경기도 규제합리화위 설립, 중첩 규제 구조 바꾸겠다”

도지사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설치 공약
“시대에 맞게 규제 다시 설계하자는 것”


한준호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은 26일 경기도 규제합리화위원회 설립 구상을 발표했다.

한 의원은 이날 SNS 메시지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규제 개편 방향과 보조를 맞춘 경기도 차원의 규제 혁신 방안’을 제시하면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규제 정책이 ‘완화’에서 ‘합리화’로 전환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규제를 무작정 풀자는 게 아니다. 시대에 맞게 다시 설계하자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실용주의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도지사 직속 ‘경기도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설치해 경기 북부와 동부 지역의 중첩 규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환경·군사 규제가 겹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중앙정부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규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낡은 규제를 기술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미래 산업을 가로막는 기준은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안전과 환경, 기본권을 지키는 규제는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 기반 접근을 강조했다. AI 수질 관리와 무방류 정화 시스템 등 기술 발전을 반영해, 환경 안전을 전제로 중앙정부와 협의해 합리적 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규제 혁신의 실행력 확보 방안도 밝혔다. 도지사가 직접 위원회를 챙기고,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현장 문제를 신속히 정책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한 의원은 “낡은 규제의 벽을 넘어 경기 북·동부의 자부심을 회복하고, 도민의 삶이 나아지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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