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김승수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편성한 ‘관광두레’ 사업 예산 56억원을 두고 “‘전쟁 추경’이 아닌 ‘묻지마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쟁 추경이라는 편성 취지와 목적은 물론, 재정 원칙과 국고보조사업 평가제도를 정면으로 무시한 무책임한 예산 편성”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문체부가 추경에서 편성한 ‘관광두레’ 사업은 지역 고유 자원으로 관광사업을 창출해 일자리 등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2022년과 2025년 재정경제부의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효과성 및 제도개선 노력 모두 ‘미흡’ 판정을 받아 2027~2028년 예산 감축이 결정된 바 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2025년도 재정경제부 국고보조사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관광두레 사업은 시행 후 주민사업체 매출액이 143억원에서 122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고, 사업 성과를 뒷받침할 정량적 지표와 성과관리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는 관광두레 PD 운영 및 홍보사업 효과성 부족과 이벤트성 집행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재경부는 해당 사업 최종평가에서 “성과 연동 기반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홍보사업도 효과성이 낮다”고 결론냈다.

이 같은 평가 결과를 반영해 문체부는 2026년 본예산에서 감액해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달 만에 추경을 통해 56억원을 증액한 것은 정책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엇박자 예산’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평가로 예산 감축 결정을 내려놓고, 추경에서 슬그머니 다시 증액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행위로, 문체부는 어떠한 근거와 판단 기준을 갖고 추경에서 증액해 편성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이런 사업을 ‘전쟁 추경’에 끼워 넣어 증액하는 것은 고민 없이 설정한 기계적 편성이자 전형적인 재정 포퓰리즘인 ‘묻지마’ 예산으로, 문제 사업들의 철저한 재검토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