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제공]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자동차회관에서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제45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정대진 KAIA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 및 국가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전기차 수요 확대 흐름을 실제 구매와 보급으로 연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과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4월 초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160개 지자체 가운데 승용차는 45개, 화물차는 54개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이 소진되는 등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수요 확대가 더욱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흐름이 실제 구매와 보급으로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정부가 지자체 보조금 소진 시 국비를 우선 지원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의 보완방안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도 이를 적극 활용하고 아울러 하반기에는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 재정 보완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국내생산촉진세제에 전기차를 포함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 자동차산업의 전동화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내연기관차 중심의 지역 산업구조를 전기차·자율주행 등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핵심 주체”라며 “지역별 보조금 소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추가 공고와 재원 확보를 통해 증가한 수요가 실제 보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세진 한국생산성본부 선임컨설턴트는 ‘지방자치단체 전기차 보급 현황과 시사점’ 주제발표를 통해 “광역시도별 분석 결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수입차 비중이 증가하나, 지방비 보조금이 높을수록 수입차 비율이 낮아지는 강한 상관관계가 확인됐으며, 특히 수입차 비중의 차이는 소득수준보다 지방비 보조금 수준과 더욱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은 단순한 보급대수 중심에서 벗어나 국산·수입차 구성, 가격대별 수혜 구조,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민경덕 서울대 교수 주재로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패널토론 참석자들은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조기 소진이 실제 구매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전기차 보급 확대의 중요한 시기에 이러한 요인으로 보급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