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연구직보다 행정직 비율 높아 본말 전도…기관 관리 효율화해야”

공공기관 업무보고서 쓴소리
“책임행정·적극행정 깊은 연구” 주문
“공무원 증원 비판 대통령이 감당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이한주(왼쪽)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연구직보다 행정직 비율이 더 높아 본말이 전도된 곳들이 있다”면서 공공기관 관리 효율화를 주문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약 2시간 40분간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부처 업무보고에서 빠졌던 47개 공공기관과 55개 부처 유관기관 등을 비롯한 총 102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공직자 본연의 역할은 국민이 맡긴 소임을 대행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가장 큰 책임을 지겠지만, 일선 공직자들 또한 본인들의 업무가 국가와 국민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는 연구기관 운영 행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여러 연구기관을 반드시 독립된 형태로 운영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하나의 기관 내 연구부서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 등 관리 효율화에 대해 속도감 있게 검토해 달라”고 통폐합을 주문했다.

특히 일부 연구기관의 인력 구조를 두고 이 대통령은 “연구직보다 행정직 비율이 더 높아 본말이 전도된 곳들이 있다”면서 기관 본연의 목적인 연구 역량 집중을 위한 조직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전 대변인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또한 청년정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정 과제 중 가장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만족도가 낮다”고 진단했다. 이어 “청년정책을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전담할 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대변인은 이어 “(이 대통령이) 연구기관 인건비를 사업이나 연구 수당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조달하도록 하던 PBS 제도가 폐지되었음을 재차 확인하면서 정부 재정으로 충분한 인건비를 확보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 취지가 실제 현장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잘 실행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 대통령은 한국행정연구원에 책임행정과 적극행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주문했다. 공무원 조직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취지다.

전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은 공무원 증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정부 업무를 외부 조직으로 분산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경계했다”고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포퓰리즘 비판을 피하려다 오히려 더 큰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무원을 늘렸다는 비판은 대통령이 감당할 테니, 조직 운영은 오직 합리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대변인은 끝으로 “(이 대통령은) 형벌 합리화를 위해 전방위적 검토를 진행 중인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령정보원의 노고를 치하했다”며 “이 대통령은 해당 기관들의 업무 과중 상황을 세심히 살피며, 기관 간 협업 강화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이 무엇인지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격려했다”고 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