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료제품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사기 350만대를 추가 생산하고, 고환율을 고려해 치료재료 수가를 평균 2%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중동전쟁 대응 제4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의료제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전방위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외에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했다.

정부에 따르면 약포장지와 시럽병은 1년 전의 월평균 생산량 대비 올해 1분기의 생산량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으로, 정부는 지속해서 이들 제품의 원료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 부족 우려가 컸던 주사기의 경우 국내 주요 생산업체인 한국백신이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매주 50만대씩, 7주간 총 350만대를 추가 생산하기로 했다. 이렇게 확보된 주사기는 지난주에 구축된 대한의사협회 온라인 장터 ‘주사기 핫라인’을 통해 혈액 투석 의원, 소아청소년과, 분만 의료기관 등에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 중 일부를 온라인 몰에 직접 공급해 개별 의료기관의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주 시행된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 따라 이번 주부터 주사기, 주사침 특별 단속반을 투입했다. 합동 단속반은 70명 이상 35개조로, 위법 사항을 확인하면 엄중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환율 상승에 따른 의료기기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재료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

복지부는 의료 행위 수가와 별도로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 수가를 인상하고, 약 2만7000개 별도 산정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평균 수가를 2%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치료재료에 대해 상한금액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수입 의존도가 높은 특성을 고려해 연 2회 미국 달러 환율에 연동해 조정하고 있다. 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