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할인 받는다…DB손보 ‘맞손’

이노비즈협회가 이노비즈기업 기술혁신 보호 및 지속성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혁승 DB손해보험 부문장, 김홍석 이노비즈협회 상무, 배창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본부장 [이노비즈협회]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이노비즈협회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DB손해보험과 ‘기술혁신 보호 및 지속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 분쟁 소송보험을 활성화해 기술 분쟁 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법률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이노비즈기업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및 우대 혜택 마련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예방·사후대응 전 주기 지원 ▷소송보험 공동 홍보 및 파트너십 확대 등이다.

이노비즈기업은 일반 중소제조업 대비 2.6배 높은 연구개발(R&D) 투자율과 평균 17.4건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기술혁신 주도 기업군이다. 하지만 분쟁 발생 시 소송 비용과 장기간의 절차에 대한 부담으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소송보험에 가입하는 기업은 향후 분쟁 시 적은 비용으로 법률 방어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내외 특허 분쟁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보험료 지원과 협회의 추가 혜택은 수출 중심 이노비즈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은 기술 관련 법적 다툼 발생 시 변호사와 변리사 선임 등 법률 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다. 정부가 국내 보험은 70~80%, 해외보험은 80%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보장 한도는 국내 최대 5000만원, 해외 최대 1억원이다.

이노비즈기업은 기본 3%의 추가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협회 추천 회원사에는 3%가 추가 할인된다. 협회는 가입 기업의 실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홍석 이노비즈협회 상무는 “우리 기업들이 기술 탈취 위협에서 벗어나 오직 기술 개발과 혁신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노비즈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이노비즈(Inno-Biz) 발굴·육성 기관이다. 기술평가·인증, 정책 연계, 기업 성장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회원사가 2만3422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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