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론’이 반영된데 대해 ‘집문서에 도장을 찍어 넘겨준 꼴’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나 의원이 12일 인천 미추홀구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론’이 반영된데 대해 ‘집문서에 도장을 찍어 넘겨준 꼴’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가 기어이 헌법의 선을 넘었다”며 “남북을 ‘사실상의 두 국가’로 공식 명시했다. 통일백서가 아니라 영구분단백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고나오자 이재명 정부는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화답했다”며 “우리 집 안방을 흉기 들고 무단점거한 조폭이 ‘이제부터 여기는 내 집이고 우리는 남남이다’라고 으름장을 놓자, 가장이라는 사람이 ‘그래, 현실을 인정하자. 싸우지말고 평화롭게 각자 살자’라며 아예 집 문서에 도장을 찍어 넘겨준 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또 “북한의 끝없는 패악질에 질릴 대로 질려 통일에 회의적인 국민이 늘어난 것이 작금의 뼈아픈 현실”이라면서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평화적 두 국가론’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사과”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나 의원은 계속해서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아니라 남남인 두 국가라면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철수 명분을 대주는 꼴”이라며 “이것이 김정은이 노리는 진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반도 북쪽 영토를 김정은과 주변 강대국에 영원히 헌납하는 꼴”이라며 “헌법 3조를 포기하고 완벽한 두 국가가 되는 순간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해 중국이 밀고 내려와 북한을 집어삼켜도 우리는 영토적 권리를 주장할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3대 세습 독재와 굶주림 속에서 신음하는 2500만 북한 주민들을 영원히 김정은의 노예로 내팽개치겠다는 잔혹한 선언”이라면서 “김정은의 영구독재를 합법적으로 승인해 주는 ‘항복문서’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나 의원은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두 국가 백서 수정, 북한의 하명이냐”며 “그게 아니라면 헌법을 부정하고 김정은의 두 국가론에 굴종하는 통일백서는 당장 폐기하고 위헌적 발상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한 통일부 장관은 즉각 경질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통일을 포기하고 두 국가를 선언하는 통일부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면서 “국민 혈세 축내지 말고 당장 간판부터 내려라”고 촉구했다.

한편 통일부는 전날 발간한 통일백서에서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기술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에 대해서는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두고 보수야권을 중심으로 한 일각에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에 배치되는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