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현장학습 교사 면책 최종안 마무리 중”[세상&]

교육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기자간담회
특정 교원단체 편향 오해…우대·소홀 없다
취임 이후 ‘전교조 편향성 논란’에 정면반박
“이름 내세우기 보다 국정과제 충실히 이행”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방안 마련 위해 노력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후 종로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진행된 교육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편향성 논란을 반박했다.

최 장관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진행된 교육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스승의날 행사 초청 등에서 전교조 출신 인사들이 주축이 된 단체 위주로 소통하며 특정 단체를 소외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오해라는 말씀을 명백히 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교육부에서 교원단체를 6대 단체 등으로 묶어 부르는 분이 계신다면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며 “회원 숫자로만 이야기할 수는 없고, 저희는 어느 단체건 다 소중하게 여기고 모두와 대화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대한초등교사노조 등이 스승의날 행사에서 초청받지 못했다며 반발한 상황에 대해서는 “초등교사노조가 가입되어 있는 상급 단체인 교사노조연맹에 정식으로 초청을 보냈으나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받았다”며 “스승의날에 모두 모여 아파하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오지 않은 것은 그 단체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며 교육부가 어떤 단체를 우대하거나 소홀히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의 1주년 국정성과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

“내 이름 내세우는 정책 안할 것…낡은 정책 덜겠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 정책이 브랜드나 뚜렷한 철학이 없어 ‘국민이 기억할 대표 정책이 안 보인다’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서는 “엉뚱한 답 같지만 솔직한 심정”이라며 ‘장관 개인의 성과 중심 정책 추진을 지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 장관은 “장관이 되면 이런 정책을 하고 싶다는 의욕이 다들 있겠지만 누구 표 무슨 정책들이 끝없이 쌓여서 학교 현장과 대학은 지금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는 정책들을 적지 않게 떠안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저는 제 이름을 내세우는 정책을 하기보다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및 학부모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것들이 제안된다면 새로운 걸 하기보다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중에 덜 필요한 정책을 덜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싶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고등교육(대학) 정책에 대해서도 “서울대 10개 만들기(거점국립대 육성)나 인공지능(AI) 3강에 가기 위한 교육 전면화 등 당면한 과제에 집중해야 할 시기이긴 하다”면서도 “하지만 AI를 활용하든 어쩌든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인문학적인 소양과 뒷받침이기에 늘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적인 자리를 지키겠다”고 부연했다.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진행한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에서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말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법적 책임 정리할 것 약속”

그는 최근 강원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로 인솔 교사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 이후 학교 현장에서 수학여행을 전면 취소하는 등 위축된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을 약속했다.

최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께서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을 갈 때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선생님에게 책임을 그렇게 무한정 물어서야 어떻게 선생님이 갈 수 있겠느냐며 빠른 해결을 당부했다”며 “교사들이 재판에 회부되어 변호사를 구하러 다니며 받는 충격과 고통을 잘 알고 있다. 현장에서 최소한의 조치를 했을 때 법적으로 이 문제를 정리해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자리에 배석한 교육부 관계자 역시 “교원을 현장체험학습을 포함해 학교 안전사고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현재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협의 초기 단계의 부처 간 이견을 좁혔고 현재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사의 책임을 면책하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교육부가 인공지능(AI) 교육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전국 1141개교를 ‘AI 중점학교’로 선정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챗GPT를 통해 제작]

AI 시대 교육 혁신·지역격차 해소…교육분야 1년 성과

이날 간담회는 교육부가 ‘국민주권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인공지능(AI) 시대 교육 혁신과 지역 격차 해소 등을 골자로 한 교육 분야 성과·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교육부는 AI 중점학교와 연구·선도학교를 3307개교(전체 학교의 27%)로 확대했다. 이 가운데 영재학교와 과학고 27개교에 AI·SW 특화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50개교를 운영해 현장 투입이 가능한 인재 42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 소멸에 대응해 거점국립대 3곳에 학교당 1000억원을 투입해 지원한다. 기존 대학 지원 체계인 ‘라이즈(RISE)’는 지역성장 인재양성 체계(앵커)로 개편했다. 비수도권 공공기관 의무채용 인원도 1만2742명으로 늘렸다.

국가 책임 돌봄 지원 대상도 늘렸다. 지난해 만 5세 27만8000명에 이어 올해 4~5세 아동 50만3000명에게 무상교육·보육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아침 돌봄 이용 영유아 수는 2025년 대비 29% 증가했다. 초등학교 3학년에게는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했으며 2027년에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 시대 도래와 지역 균형발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기반을 조성했다”며 “교육 구조 문제를 개선하고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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