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매장 [뉴시스]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일으킨 스타벅스에 대해 정부 부처까지 불매운동을 독려하자 “국가 권력이 개입한 불매운동은 매우 위험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22일 페이스북에 장문을 글을 올려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특정 기업의 제품 불매를 선택하는 소비자 주권 운동과 달리 정부나 공공기관, 혹은 정치권이 주도하거나 배후에서 부추기는 불매 운동은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고 조목조목 질타했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뉴시스]

우선 정부 주도 불매운동이 시장 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명백한 법 위반이 없음에도 특정 기업을 낙인찍는 것”이라며 “정부가 도덕적 기준이 되려고 하면 그 자의성으로 인해 법치는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또 ▲무고한 노동자와 소상공인 연쇄 피해▲투자 위축 및 대외신인도 추락 ▲국제 통상 규범 위반 및 무역 보복 유발 ▲정치적 분열 심화 등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적 권한과 예산을 무기로 삼아 특정 사기업을 공격대상으로 삼는 불매운동에 동참하거나 주도하는 것은 법치의 경계를 넘는 일”이라며 “결국 무고한 경제적 약자들에게 피해로 되돌아오고, 국가적 평판을 갉아먹는 부메랑이 되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소비자는 불매운동을 할수 있지만 권력은 개입하면 안된다”며 “우리가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권력의 나라가 되어서야 하겠느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