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금융시스템 재편’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도걸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토큰 증권(STO)과 자산토큰화가 확산하는 환경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초 단위 소액 결제와 24시간 자동거래를 가능케 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금융시스템 재편’ 정책 토론회에서 “혁신기업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면서도 금융안정과 이용자 보호 원칙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와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 ,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 공동 주최로 스테이블 코인 확산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단순한 디지털자산 거래 수단이 아니다”며 “글로벌 결제·송금·온체인 자산 거래와 정산을 연결하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대부분이 달러 기반으로 형성돼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자국 통화를 대체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주요국들은 이미 제도 경쟁에 돌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디페깅 위험과 코인런 가능성, 은행 신용창출 기능 약화, 자금세탁 우려 등을 지적하고 제도적·기술적 안전장치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 며 “지급결제와 외환,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디지털 금융환경에 맞게 바뀔 때 스테이블코인이 실질적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