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업무용지 공모 연기…성대 야구장 유찰

서울 유휴부지 4000가구 공급 차질
국방부 “상반기내 위례 매각 심의 준비”
LH, 성대야구장 낙찰자 없으면 수의계약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부여가 대안”


지난해 9·7 공급대책에 포함됐던 서울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전경. [헤럴드 DB]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총 4000여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9·7 공급 대책’이 첫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위례업무용지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공모 일정이 미뤄졌고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는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유찰됐다. 도심 내 유휴부지를 총동원해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구상도 출발선부터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진 모습이다.

27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내년 우선 착공 목표인 성균관대 야구장과 위례업무용지 개발이 민간사업자 모집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성균관대 야구장(2100호), 위례업무용지(999호),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700호), 강서구 공공시설 등 서울 도심 유휴부지(558호) 4곳에 약 4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성균관대 야구장과 위례업무용지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방식을 적용해 당장 2027년 착공이 목표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지난해 10월 성균관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부지 개발에 속도를 내왔다. 하지만 지난달 7일 진행한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가 참여 업체 부족으로 유찰됐다. 위례업무용지(위례업무34, 송파구 거여동 594-2번지 일대) 역시 지난달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공모는 이뤄지지 않았다.

LH는 1차 유찰된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의 경우, 지난달 21일 재공고를 내고 이달 말까지 민간사업자를 다시 모집하고 있다. 재공고 입찰에서도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나오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공고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는 공공분양 1709가구와 임대주택 391가구 등 총 21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5908억원으로 공공분양은 전용 60㎡ 이하 소형 1242가구, 전용 60~85㎡ 중형 467가구로 구성된다. 임대주택은 인근 청년층 주거 수요를 고려해 전용 60㎡ 이하 소형 위주 청년특화주택으로 공급된다.

위례업무용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LH 관계자는 “부지 내 임대주택 호실 수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사업 구상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 차원의 사업계획 확정이 이뤄져야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할 수 있는데, 현재 결정된 바는 없다”고 공모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위례업무용지는 현재 국방부 소유 부지로, LH는 부지 조성을 위해 매입 절차도 동시에 밟고 있다. 위례업무용지는 과거 군부대가 있던 자리다.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국방부가 부지를 제공하는 대신 LH가 대체 부지를 마련해 기부받아 이전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이후 2009년부터 군부대 이전이 순차적으로 진행됐고, 2010년대 중반부터 위례신도시 내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됐지만 해당 업무용지는 장기간 공터로 남아 있었다.

국방부도 이제서야 부지 매각 절차를 준비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정부 전 부처 공통으로 부처별 자체 매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방침에 따라 국방부도 지난 4월까지 매각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훈령 개정 및 위원회 구성 절차를 진행했다”며 “올해 상반기 내 위례업무용지를 포함한 국방부 재산 매각을 위한 심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유휴부지 사업도 아직 초기 절차를 밟고 있다. LH는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와 강서구 공공시설 부지에 대해 2028년 착공을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대 약 6만㎡ 규모의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를 활용해 약 700가구 규모의 ‘서울양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하고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강서구 공공시설 부지 역시 조기 착공을 목표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도심 내 유휴부지를 통한 공급은 기존 토지 소유자가 있는 만큼 매입 절차와 협의가 복잡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3기 신도시처럼 이미 조성된 부지에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공급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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