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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당국이 게임업계를 상대로 이른바 ‘공짜노동’ 근절에 나섰다.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 시행 두 달을 맞아 업계와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근로시간 기록·관리 강화와 미지급 수당 지급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서울 강남구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협회와 주요 게임사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한 게임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해 스마일게이트, 라인스튜디오, 큐로드, 클래게임즈, 앵커노드, 네오게임즈, 이안게임즈 등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9일부터 시행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의 현장 안착을 유도하고, 포괄임금제를 폭넓게 활용해 온 게임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날 “실제 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공짜노동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지침의 핵심 목적”이라며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근로시간 기록 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도지침은 사업주의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 방식의 임금 산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포괄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노동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중소 게임업체 지원책도 내놨다. 개별 기업 여건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는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과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민간 HR플랫폼 도입 비용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게임업체들은 포괄임금제와 근로시간 제도 전반에 걸쳐 게임산업 특성상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도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을 검토해 노사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권 차관은 “혁신과 창의성이 핵심인 게임산업에서 사람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며 “과거의 관행을 핑계로 청년들의 열정을 빌미 삼아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노동환경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자 등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충분한 휴식을 토대로 게임산업의 경쟁력이 지속되길 바란다”며 “정부도 규제와 감독에 머물지 않고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