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단순화·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등 논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최근 경제위기 극복과 세계 경제의 성장동력 회복을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재경부는 허 차관이 지난 3~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OECD 가입 30주년을 맞은 한국은 이번 각료이사회에서 부의장국을 맡아 의제 선정 등 논의 과정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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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장 재정경제부 차관 [재정경제부 제공] |
허 차관은 기조발언을 통해 최근 경제위기 극복과 세계 경제의 성장동력 회복을 위한 협력 방안으로 고립이 아닌 연결을 통한 개방성과 규범에 기반한 협력, 민간의 창의 증진을 위한 혁신과 생산성 제고, 인공지능(AI)과 기후변화 등 급격한 변화 속 포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이 글로벌 현안에 대한 OECD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허 차관이 주재한 ‘경쟁력 및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 체계 개선’ 토론 세션에서는 경쟁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규제 단순화를 통한 기업 부담 완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글로벌 규제 협력,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회원국들은 OECD가 가이드라인 제공과 표준 개발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 차관은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비롯해 프랑스 경제재정부·중앙은행 고위급 인사들과 양자면담을 갖고 주요 경제 현안과 양자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허 차관은 스테파노 스카르페타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와의 면담에서 수출 호조와 추가경정예산 등 적극적 정책 노력에 힘입어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7%를 기록하는 등 경기 회복세가 견고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OECD 측은 한국의 올해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번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베르트랑 뒤몽 프랑스 경제재정부 재무총국장, 아네스 베네시 케레 프랑스 중앙은행 부총재와도 만나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지난 4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마련된 경제협력 모멘텀을 공고히 하고 향후 주요 7개국(G7) 및 주요 20개국(G20) 협력 과정에서도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개발도상국 개발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뿐 아니라 민간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개발금융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