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임금체불 6387억…홈플러스發 고용불안에 체불 경고등

제조업 체불액 최다…30인 미만 사업장 74%
체불액 감소 전환했지만 홈플 이슈에 확대 전망


홈플러스가 잠정 영업 중단에 들어간 전국 37개 매장을 폐점하기로 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1~4월 임금체불 금액이 6387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전체 체불액의 74%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체불 규모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했고, 체불 피해 노동자는 7만5000명을 넘어섰다.

올해 1분기 임금체불 증가세가 3년 만에 꺾였고 1~4월 체불 규모도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임금 지급 차질과 구조조정 여파가 본격 반영될 경우 체불 규모가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6년 1~4월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체불금액은 6387억원, 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7만5105명으로 집계됐다. 체불 피해 해결액은 5889억원이었다. 임금체불률은 0.21%, 체불노동자 만인율은 36.7명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체불액 중복 집계를 줄이기 위해 통계 산정 방식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올해 1~4월 체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체불액 6529억원보다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체불액이 1966억원으로 전체의 30.8%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업 1176억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973억원, 사업서비스업 782억원, 운수·창고·통신업 649억원 순이었다. 금품 종류별로는 임금 체불이 3124억원, 퇴직급여가 2866억원, 기타 금품이 397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29인 사업장이 257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 215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두 구간을 합친 30인 미만 사업장 체불액은 4731억원으로 전체의 74.1%를 차지했다. 반면 30~99인 사업장은 999억원, 100~299인 사업장은 524억원, 300인 이상 사업장은 127억원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87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292억원, 경남 411억원, 부산 391억원, 광주 334억원, 인천 298억원 순이었다. 세종은 35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외국인 노동자 체불액은 503억원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다만 노동시장에서는 최근 진정세를 보인 임금체불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경우 노조 측 주장대로 지난 4월 임금의 25%만 지급하고 5월 임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라면 향후 체불 통계에 상당 규모가 반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에 따르면 홈플러스 직원 수는 작년 말 1만7986명에서 올해 4월 말 1만5398명으로 2588명 감소했다. 여기에 전국 37개 점포 폐점이 추진되면서 약 3500명의 추가 실직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조는 자금난으로 상품 납품이 차질을 빚고 매장이 비어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고용 및 임금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홈플러스 사례가 대규모 구조조정과 임금 지급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최근 감소세를 보인 임금체불이 다시 늘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한다. 노동부는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을 통해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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