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수가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정보 게시판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기업이 투자와 함께 청년 채용을 늘리면 보조금과 정책자금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AI 확산으로 ‘고용 없는 성장’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재정지원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AI·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청년 고용 감소와 지방 일자리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기업 지원사업에 ‘일자리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기업이 시설·장비 투자나 지방 이전, 사업 확장 과정에서 청년·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면 보조금 추가 지원, 정책자금 금리 우대, 이차보전 확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반대로 고용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거나 후속 지원을 제한하는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대상 사업도 구체화됐다.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국내복귀(유턴)기업 투자보조,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지역투자촉진보조금 등 대규모 투자 지원사업에 채용 연계 조건이 반영된다. 글로벌 팁스, AI 빅테크 육성사업, SW고성장클럽 지원사업 등 성장지원 사업은 채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 유지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고용위기 극복 패키지’를 새로 도입해 단축근무와 직무전환 교육, 재배치 훈련을 묶어 지원할 계획이다.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산업전환 훈련과 AI 특화 교육도 확대한다.

AI 인재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연결하는 사업도 신설된다. 정부는 국비 지원 직업훈련을 받은 청년 AI 인재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 파견하거나 채용으로 연계하는 ‘AI 청년코치’ 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대상 AX(AI 전환)·DX(디지털 전환) 컨설턴트도 육성한다. 중소·중견기업이 AI 훈련 수료자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도 검토한다.

정부는 AI 분야 국가자격 신설도 추진한다. 현장 기술과 AI 활용 역량을 결합한 ‘AI 분야 플러스(+)’ 국가자격을 도입하고 직무능력은행 정보도 확대해 기업이 AI 인재의 역량을 보다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 규모와 지원 방식이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범 적용 이후 고용 효과를 평가해 대상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이번 방안은 청년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즉각적 대응인 동시에 미래 일자리 지형을 개편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누구나 일하고 싶을 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 분야 대응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