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원장 상근체제 전환 등 선관위법 개정 검토
![]() |
|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6·3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응하는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가 10일 출범했다. 민주당은 TF를 당 특위로 확대하고 외부 인사를 영입할 계획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1차 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국민주권 침해로 인해 헌정 질서 근간이 훼손된 중차대한 문제”라며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와 시대정신에 걸맞은 선거관리 제도를 설계하는 데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인쇄, 배분, 보관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개표와 당선인 확정 과정도 국민 의혹이 단 한 점도 남지 않도록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저도 대표발의한 바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근 체제 전환 등 조직 개혁을 위한 선관위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을 비롯해 헌법까지 관련된 모든 법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입법 과제를 도출하겠다”며 “국정조사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을 우리 TF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선거 제도 개혁과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오는 16일 2차 회의를 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에서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어 17일에는 선거관리 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해당 TF를 포함한 가칭 ‘선거관리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 인사를 추가로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에서 당 차원 특위 설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지혜 대변인은 “사안이 중대하기 떄문에 여러가지 판단해야 할 부분도 잇고 하니까 전략적·업무적으로 잘 하기 위한 것”이라며 “TF도 특위 산하로 들어가 같이 활동할 거라 중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강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에서 진단해 원인이 명백하거나 문제 심각성이 있을 때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고 했으니 할 수도 있겠다”면서도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