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38개사 검사…불법거래 4154억원 적발
리드앤래그·환치기·가상자산 활용 거래 집중 단속
관계기관 공조 확대…외환시장 교란행위 엄정 대응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고환율 국면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반을 한시 조직에서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하고 관련 조사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2.9원 오른 1525.0원으로 시작했다. [연합]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긴급 시장안정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불법 외환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1월 출범 당시 상반기까지 한시 운영할 계획이었던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상시 조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외환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외환거래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중점 조사 대상은 ▷불법적인 수입대금 조기 지급 및 수출대금 수령 지연(리드 앤 래그) ▷변칙 무역결제 ▷재산 해외도피 행위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해외에 지급할 수입대금을 신고 없이 과도하게 선지급하거나 수출대금 회수를 회피하는 행위, 은행을 거치지 않고 환치기·가상자산 등을 활용해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행위, 수출입 가격을 조작해 외화를 해외에 유보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고환율을 틈탄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외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무역·외환거래 규모가 큰 기업 가운데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실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차이가 큰 기업을 주요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 5월 기준 38개 기업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약 4154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국가정보원은 고객사 자금을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해외로 외화를 반출한 뒤 현지에서 매입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현금화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응반은 해당 업체의 해외 자산 은닉 여부와 무역 송장 위조 여부 등을 집중 규명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외환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거래 차단과 성과 창출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