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반영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이 기존 전망보다 2년 앞당겨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의료개혁에 따른 추가 재정 투입으로 향후 10년간 누적 적자 규모도 27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의료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원 조달 방안과 재정 안정성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재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에 따른 재정 투자를 반영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은 2029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의료개혁 정책 효과를 반영하지 않았을 때의 준비금 소진 시점인 2031년보다 2년 빠른 것이다.

예정처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포함된 수가 인상·개편 사업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2차 실행방안의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등을 반영해 재정을 재추계했다. 다만 간병비 급여화나 상병수당 제도화 등 향후 국정과제에 따른 추가 지출은 분석에서 제외했다.

분석 결과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의료개혁 반영 전에도 2026년 4000억원 적자로 전환되고 2035년 37조5000억원 적자로 확대된다. 그러나 의료개혁을 반영할 경우 2026년 적자 규모는 5조2000억원, 2035년에는 39조5000억원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6~2035년 누적 적자 증가분은 기존 전망보다 27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의료개혁 관련 건강보험 재정 투입 규모도 상당하다.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과 수가 개편에 연간 약 2조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총 10조원,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연간 6800억원,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에 연간 44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체적으로 2024~2028년 5년간 20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기관 단위 성과보상이나 구조전환 지원 성격의 사업은 국가의 책무에 해당하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과 국가재정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개혁 투자 기간이 종료되는 2028년 이후에도 수가 가산 등에 따른 지출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장기 재정안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