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의 민사51단독 김지연(가운데) 부장판사와 법원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아파트 노인정에서 현장 검증을 마친 뒤 떠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윤채영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핵심 증거로 지목돼 법원이 보전 명령을 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폐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는 야권 지도부는 이번 폐기 사태를 조준한 집중 공세를 펼치면서 재선거가 가능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장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라진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상자는 1900매라고 적혀 있는 상자이고, 제2투표소 선거인의 수는 3856명”이라며 “투표용지가 선거인 수의 50%도 안 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른다고 잡아떼던 선관위는 뒤늦게 ‘폐기했다’고 자백했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밝힐 핵심 증거를 인멸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이참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자료들에 대해서 일정 기간 전부 폐기하지 못하고 보관하도록 하는 입법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면 신속하게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전국 재선거를 치르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의혹을 밝힐 핵심 증거를 ‘폐기물’ 처리하듯 치워버린 행태는 (선관위) 스스로 범죄자임을 자백하는 꼴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지난 8일 긴급토론회에서 “현행 공직선거법과 기존 판례에 비춰보면 재선거는 원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있기 어렵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라며 “선거법 개정이 먼저 필요한 수순이다. 선거법 개정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재선거가 가능할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030세대의 분노에 적극 공감하지만 전국적인 재선거에 대해선 분명히 반대한다”면서 “선거의 ‘공정’을 지키고자 모인 시민들의 요구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오염시키는 것은 보수정당의 대표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장 대표를 겨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를 포함한 대다수가 “재선거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장동혁(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한편 투표상자 폐기와 관련 송파구 선관위 측은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가 담긴 투표함과 달리 단순 보관상자는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송파구 선관위가 밝힌 폐기 시점은 지난 9일 낮 12시경으로, 서울동부지법이 보전 명령을 통보한 같은 날 오후 5시 반경보다는 이른 시간이다. 이에 따라 10일 오후 3시께 현장 검증을 진행한 서울동부지법의 김지연 부장판사 등은 약 26분 만에 해당 상자를 찾지 못한 채 검증을 종료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