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전 위원장 등 ‘위선’ 영향력 행사 살펴
잠실 투표용지 보관함 폐기 경위도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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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진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소환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유권자 수의 50%까지 줄인 배경을 정조준하는 한편, 잠실 투표용지 보관함 폐기 경위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김태훈 본부장)은 전날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압수 대상엔 중앙선관위 내부 메신저와 결재 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합수본은 주말 동안 사무실 구성과 압수물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의사결정 과정, 사후 대응 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투표용지 인쇄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의 영향력이 행사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첫 조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등 지역의 선관위 실무진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별 선관위 실무진의 조사가 끝나면 노 전 위원장 등을 겨냥한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1900장 규모의 잠실7동 투표소 투표용지 보관함 폐기 경위 등도 집중 수사 대상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0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하면서 투표용지 보관 상자 확보에 나섰으나 선관위가 이미 보관함을 폐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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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 추정 물품 [연합] |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합수본 요청에 따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관련자들을 출국금지 시켰다. 경찰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노 전 위원장 등 10여명을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합수본은 같은 날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합수본은 공직선거법 상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짧은 만큼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또 오는 10월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기 때문에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한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열흘째 이어지고 있다. 주중 줄어들었던 시위 인파가 주말에 30도에 가까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가족 단위의 참가자로 인해 증가하는 모습이었다.
오후 2시 현재 서울시 실시간 도시 데이터에 따르면, 올림픽공원 내 인구는 최대 1만6000명 수준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22.9%를 기록해 가장 많았다. 직장에 나가거나 학교에 가야 해 평일 시위 참여가 어려웠던 가족 단위의 참가자와 2030 청년들이 이곳을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